저성장 시대 대비해야하나... 2012년 한국경제 더 어려울듯

* 한국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1 하반기부터 금융위기의 후유증이 표면화됨에 따라 성장탄력성이 약화되기 시작.   - 2012년에는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만한 성장동력의 부재로 성장률이 3.6%까지 하락할 전망. -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의 재정긴축과 신흥국의 금융긴축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전망 - 대내적으로는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력이 충분히 복원되지 못한 가운데 정부의 경기부양여력도 소진 (15p)   '2012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 중에서 (삼성경제연구소, 2011.9.21)   올해의 '경기둔화'가 내년에는 '저성장'으로 이어질 것인가... 국내외 경제상황과 관련해 최근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의 계획을 생각할 때 참고해야할 내용들입니다.   우선 3.6%와 3.5%라는 두 수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 삼성경제연구소가 '2012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에서 내놓은 2012년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의 성장률 수치입니다.   세줄로 쉽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008년 세계를 강타했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취했던 비상조치들의 '후유증'으로 선진국들이 재정긴축, 신흥국들은 금융긴축에 나서면서 2012년에는 세계경제가 위축될 것이다(2011년 3.8%에서 2012년 3.5%로 둔화). 한국경제도 수출, 내수, 정부지출 등 3대 성장동력이 모두 냉각되면서 2012년에는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2011년 4.0%에서 2012년 3.6%로 둔화). 따라서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체제를 구축하면서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IMF는 20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전세계 경제는 `새로운 위험국면(a dangerous new phase)'에 진입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몇달전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취약한 상태이며, 내년에도 성장폭은 아주 낮을 것이라고 전망한 겁니다. 유로지역과 미국은 다시 경기후퇴(recession)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요즘 세계경제는 물론 우리경제도 '안개'가 더욱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경제를 이끌어가는 수출은 미국 등 세계경제 둔화, 유로존 위기로 내년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수출이 어려우면 내수가 대신 밀어주어야 하는데, 내수도 가계부채 부담과 물가불안으로 소비회복이 쉽지 않고 건설경기도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할 경우 마지막 보루는 정부지출 확대이지요. 하지만 이 역시 국가채무 문제로 '여력'이 크지 않습니다. 재정위기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을 보면서 재정 건전성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실감하고 있지요. 금융정책도 물가불안과 가계부채 증가 문제로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에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 앞으로 당분간은 '불확실성'에 대비해야할 시점입니다. 단순한 경기둔화가 아닌 저성장 장기화 가능성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책상 한쪽에 올려 놓고 지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