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100세 시대를 앞두고 국가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100세 시대 프로젝트'의 추진 원칙과 정책 키워드가 정해졌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00세 시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정부 관계부처들은 최근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자립지원 ▲기회균등 ▲참여 ▲세대 간 상생 등 4가지 추진원칙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개발을 검토 중이다.
정부 `100세 시대 프로젝트' 추진원칙 설정' 중에서 (연합뉴스, 2011.7.13)
'100세 시대 프로젝트'. 정부가 국가정책의 기본 틀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100세 시대'에 맞게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100세 시대 프로젝트'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 부처들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10여개. 지난 4월부터 매월 2차례씩 회의를 갖고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데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방향은 ▲자립지원 ▲기회균등 ▲참여 ▲세대 간 상생 4가지. 우선 '자립지원'은 개인이 스스로 100세 인생을 준비해 자립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균등'은 남녀노소에게 일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참여'는 봉사와 교육 등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 '세대 간 상생'은 세대 간 상생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선정한 4가지 키워드도 있습니다. ▲건강 ▲안전 ▲안정 ▲자아실현입니다. 이중 `안정'과 관련해 정부는 일자리 등 지속적인 소득창출 여건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은 사회적 안전망으로, 취약계층이 아닌 계층은 전 생애를 거쳐 자산관리를 강화해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자아실현'과 관련해서는 평생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강화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등의 정책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아이디어들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활성화, 임금피크제 확산과 고용연장 인센티브 제공,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시민단체와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활동하도록 연계해주는 `노령지식인 사회참여 시범사업' 확대개편, 맞춤형 평생학습 체계 구축 등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100세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래 인구경제학적 변화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변화이지요. 커다란 변화의 와중에는 커다란 '기회'도 존재합니다. 물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개인과 정부, 기업 모두에게 커다란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까지 나섰다고 하니 정부가 정리한 기본뱡향과 키워드를 꼼꼼히 살펴보며 기업이나 개인의 플랜을 세워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